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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법] 동성애 혐오, 더 이상 '일부 이단'의 문제가 아니다 무신론, 종교, 과학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이트와 인권오름의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를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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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한국 개신교계만 놓고 봤을 때, 차별 금지법 반대는 더 이상 일부가 아닌 주류의 의견입니다. 부끄럽지만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국내 개신교계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기독교인이다" 제정신 박힌 기독교인은 '일부'에 불과한가 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국가 안보 위협, 동성애 조장…성범죄자, 간첩 등의 구직 막을 수 없어"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와 나라를 망치는" 법이라는 거죠. 주요한 주장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을 해도 이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신앙양심의 외면적 자유인 종교적 건전한 비판(이슬람여성 인권문제, 사이비종교의 반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초·중·고교 성교육시간에 동성애는 물론 동성 간 성행위를 가르쳐야 한다. 이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 되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체계,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해도 제재할 수 없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게 된다.([삶의 향기-이승한] 차별금지법과 사더미)" 이외에도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더군요.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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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기독교 단체가 극단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차별 금지 사유는 ‘성별 정체성’으로, 이는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두고 기독교 학부모 단체가 노골적으로 비난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중략)
특히 이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이유는 19대 국회가 다른 국회 때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계가 총력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예고가 9일 종료된다. 10일부터는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에는 8일 현재 이 법안에 대해 6만건 이상의 의견이 달렸으며 반대의견이 90%를 넘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절차가 끝난 차별금지법안은 앞으로 국회 입법조사관의 법안 타당성과 필요성,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거쳐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하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은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차별금지법안 3가지 가운데 한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 기간에 다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 입법 예고는 4월 9일부로 종료했다. 입법 예고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회 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정 법률안은 15일 이상 알리게 돼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박영선 위원장) 산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룬다.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 전체 회의(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다시 심사한다.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협의가 있기 전까지 계류하게 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해 11월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마친 상태다.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조만간 검토될 예정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취지로 발의된 세 법안은 법사위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하나의 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최원식 의원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임시국회 기간에 차별금지법안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별금지법안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안 될 경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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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반대 의견에 호응해 국회에서조차 "차별금지법안 중 '성적 지향' 조항에 대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삭제를 논의하는 흐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여기에는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됩니다. 여야의 의견합치가 참으로 아름답군요.) 황당한 노릇입니다. 현재 4월 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홍성수 변호사의 지적대로, 차별 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개신교계 편협한 시각이 더 문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계는 더 이상 '우리 사회'나 '국민 정서'를 팔아먹지 말고 '한국 교회'의 수준을 시궁창으로 처박는 천박한 짓거리를 그만두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다 나르는 일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정말 낮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이 법이 개신교계의 주장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 최초의 악법"이 아닌, "최초의 치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 통합을 외치기에, 법치와 국민 행복, 정의와 공정함을 외치기에는 그동안 한 일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현실 인식' 정도는 하고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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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1:
다음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김한길 의원의 발언입니다.

김 의원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 동성애가 조장되고 확산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차별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의 절차가 충분하게 있을 것”이라며 “법안은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정서를 온전히 반영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하는 입장의 여론도 차별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혀 입장이 다소 후퇴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훈창 활동가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김한길 의원 법안 자체가 사실 완벽하지 않아 추후 여론을 수렴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수정되어야 할 내용들은 차별을 억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와 제도적인 부분을 바꾸는 방식으로 수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신2:
전병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밝혔군요. 현재 이 기사는 어째서인지는 몰라도 관리자가 검토 중이라 볼 수 없는 관계로, 구글 웹캐시로 링크를 대신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한편,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동성애를 절대로 지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은 반대한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공식처럼 여기는 지금의 현상이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차별금지법제정이 아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이용하여 잘못된 것을 쟁취하려는 세력에 대하여 반대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일, 차별금지법이라는 탈을 쓰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하고 입법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중략)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졸속으로 입법하기 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신중한 연구를 거쳐 반드시 수정한 후에 입법해야 한다. 법을 만드는 것은 쉬워도, 중간에 개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글루스 가든 - DCinside 무신론갤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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