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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아청법 개정안 발의 <잡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3. 2. 26


발 의 자 : 최민희·윤관석·배기운

유성엽·김우남·정성호

홍종학·전해철·윤호중

홍영표·박남춘 의원

(11)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배포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뿐만 아니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처벌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는 데 있어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가상의 창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까지 포함시킴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가상의 캐릭터를 허구로 꾸며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즉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실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없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임.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과도한 처벌과 범죄자의 양산이 우려되고 있음.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하여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는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이나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http://minheetalk.net/1047


=


그래도 최민희 의원이 꾸준히 신경 써주네요.


덧글

  • 마쵸킹 2013/02/26 16:00 # 답글

    이건 좋은 뉴스로군요. 모쪼록 응원합니다.
  • 알퐁스4세 2013/02/26 16:06 # 답글

    최민희 의원 응원합니다.
  • 유나 2013/02/26 16:11 # 답글

    꾸준하시네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Ladcin 2013/02/26 16:13 # 답글

    꽤 괜찮은 소식이군요
  • shift 2013/02/26 16:17 # 답글

    좋은소식이근영
  • 대공 2013/02/26 16:47 # 답글

    오오 드디어. 굽신굽신.
  • net진보 2013/02/26 16:55 # 답글

    ㅠㅡㅜ 저분에게 나중에 뭐선물이라도 보내야할듯 ㅠㅡ
  • aa 2013/02/26 17:49 # 삭제 답글

    그래봤자 좌빨종북년
    이런걸로 인심얻으려는 수작이 괘씸하네
  • ㄴㅇ 2013/02/26 20:13 # 삭제

    야새꺄 그걸로 씨발 까면 안 돼 새꺄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그래도 지금 당장 저걸로 개입하는 정치인이 최민흰데
    씹덕들 우군이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인데 찬밥 더운밥 가리게 생겼냐
    어휴 ㅄ 사람이 눈치가 좀 있어라
    정치 한두번하냐
  • aa 2013/02/26 21:34 # 삭제

    조까고 종북좌빨은 뭔짓을해도 척살해야하는게 옳은거다 멍청아
  • 코론 2013/02/27 00:03 #

    개독 빅마더교 년들이 좌우 크로스 위아더월드하고 있지만, 어딜 감히 좌파 민주당이 어딜! 엣헴엣헴!
  • 코론 2013/02/27 00:09 #

    깔거 빨거 구분 못하면 그냥 명바기가 한일이면 무조건 촛불, 음모론 내뱉는 좌좀 나꼼충 클라스하고 뭐가 다른가 시프요 ㅉㅉ함.
  • aa 2013/02/27 06:46 # 삭제

    고작 게임따위 편들어준다고 종북새끼들도 옹호하고 있는거보게 ㅋㅋㅋㅋㅋ
    게임하자고 나라도 팔아먹을 퀄리티 ㅋㅋㅋㅋㅋㅋ
  • 비로그인 2013/02/27 10:42 # 삭제

    일단 최민희가 좌빨종북이라는 근거부터 가져옵시다.
  • 듀란달 2013/02/27 11:21 #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도 수술하는 의사 정치성향부터 알아볼 기세로군.
  • aa 2013/02/27 13:59 # 삭제

    만화 좀 못쳐보는게 목숨걸린거냐? 좌빨새끼들 수준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좆당이 그럼 종북좌빨이 아니면 뭔데? 북한 노동당에 소속되도 빨갱이 아닌거지? ㅋㅋㅋㅋㅋㅋ
  • skyland2 2013/02/27 17:58 #

    하이고, 지가 증오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얼굴이 됬다는 건 모른채 소리지르는게 한심하다.

    이런 놈이 분명 전쟁하면 우리가 구원해야할 북한주민들 전부 빨갱이니 다 잡아쳐죽여도 된다 라고 할 거야.

    하긴 '북한 노동당에 소속되도 빨갱이 아닌거지?' 라고 했으니 북한 주민들은 얘 입장에선 다 잡아 쳐죽여야 할 극렬 용공분자가 되는 셈이네.
  • ㅄ인증도 가지가지 2013/03/01 17:07 # 삭제

    야, 민주당 = 종북좌빨이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데서 웃으면 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聖冬者 2013/02/26 17:58 # 답글

    솔직히 민주당이라서, 전에 벌어졌던 토론때는 믿지 않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제대로 되신 분이 있었군요 ㅠㅠ 부디 좋은 결과 있어야 할텐데.
  • 대공 2013/02/26 18:47 #

    토론 직전만 하더라도 크로이 대제님도 안 믿으셨죠
  • 불량산타 2013/02/26 18:13 # 답글

    힘든 일일텐데도...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 동해 2013/02/26 18:49 # 답글

    너무 옳은 말인데... 너무 옳기에, 아마도... 흐지부지 되겠죠(쓴웃음)
  • 百合哲人 2013/02/26 18:56 # 답글

    최민희 의원님,팬이 되고 싶어집니다.

    힘내세요,의원님.
  • 빛나리 2013/02/26 19:18 # 답글

    음. 아무쪼록 잘 되었으면 좋겠군요.
  • Leia-Heron 2013/02/26 19:20 # 답글

    다행이라능 ㅠㅠ
  • 천공의채찍 2013/02/26 19:28 # 답글

    좌우를 떠나서 정말 멋지시네요. 응원합니다.
  • Ithilien 2013/02/26 22:06 # 답글

    신경이라도 써준다는게 참 고맙군요.
  • skyland2 2013/02/27 00:56 # 답글

    최민희 의원한테 푸시 많이 넣어주고 싶네요 ㅎㅎ
  • one click 2013/02/27 02:09 # 삭제 답글

  • 2013/02/27 09:32 # 삭제 답글

    이런건 좌우 떠나서 지지해야지.
  • K I T V S 2013/02/27 12:03 # 답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 M-5 2013/02/27 12:45 # 답글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근데 표현물이라고 하면 현행대로 애니나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까지 잡겠다는 거 아닌가요? 딴지 걸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쭙는 것;;
  • 하이트 2013/02/27 20:14 #

    tv에서 활동하는 10살 짜리 아역배우가 있다고 해봐요. 어떤 x놈이 그 아역배우 가지고 성적인 만화를 그렸다고 쳐봅시다. 그런 경우 아청법 개정안으로 처벌한다는거죠.
  • 首露王 遠代孫 金鉉佑 2013/02/28 08:31 # 답글

    피차 같은 쓸아림 입니다~~~~



    야후블로그 운영 때 좀 좋습니다~~~

    첫 방문 댕겨 갑니다.
  • Situs 2017/03/23 13:09 # 삭제 답글

  • togel 2017/03/23 13:09 # 삭제 답글

  • SitusTogel 2017/03/23 13:10 # 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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